사업주가 임금체불 하는 이유.jpg

2021년 3월 9일 1:22 오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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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머

















요약





1. 임금체불 실형 받는 경우는 4%에 불과





2. 벌금액은 체불액의 평균 10%에 불과


(벌금부과 후에도 임금지급은 따로 해야 하나 안주거나 소액만 주고 또다시 버팀)





3. 또한 소액체당금제도 이용시 양형사유가 됨


(국가가 피해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갚아주고 국가가 구상권을 갖고 사업주에게 떼인돈 받아내는 제도)





4. 생계때문에 일부만 받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20%에 불과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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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http://web.humoruniv.com/board/h..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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